北평창참가·군사회담 '성과'..남북관계 본격 복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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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위  | 2018-01-09 23:47:38 | 조회 : 33 인쇄하기

 



▲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종결회의를 하기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년 만에 마주앉은 남과 북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군사회담 개최라는 성과를 내며 단절됐던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복원 시동을 걸었다.

 

9일 남북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 남북선언 존중 3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전체회의를 개시한 지 11시간 만이자,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대표 접촉 4회를 통해 이끌어낸 합의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 통해 Δ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방남(訪南) 문서로 협의 Δ군사적 긴장완화 위한 당국회담 개최 Δ남북선언 존중 등에 합의했다.

 

회담이 끝난 후 조명균 통일장관은 "오늘 회담으로 남북관계 첫발을 뗐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기간 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남북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나간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개선을 이뤄나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평창올림픽 시기에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방문단을 맞이하게 됐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할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날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모도하기로 했다고 밝혀 중단됐던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이날 남측이 제기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이산가족상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속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남북한 고위급 상시 대화채널이 열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 큰 틀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봐야한다"며 "북측이 군사회담에 합의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의 방문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북측이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남측에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말하자,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점은 남북 대화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처럼 비핵화 문제는 언제든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고립화 정책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상시 '긴장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교수는 "비핵화는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을 제기하는 정도로 하고 쉬운 것부터 정리하는 게 맞다"며 "비핵화 문제를 침소봉대하지 않고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에 집중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게 낫다"고 말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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